인권위 “시각장애인 비밀투표 보장..장애인 참정권 노력 더욱 필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이성호 위원장 명의의 공식성명을 내어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장애인 참정권의 확대를 위해 국가차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 관계당국이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직은 완전한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장애인의 참정권 문제는 지적됐다. 지난 4일 ‘2016 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투표소 접근성 확보와 수화영상 및 자막 제공 등 장애인의 참정권 확보를 위한 요구안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4월 정신보건시설 입원 정신장애인들이 시설 내 거소투표를 할 경우 대리투표 등 부정투표를 예방하도록 지도와 감독을 강화할 것 등을 의견표명했다. 2014년에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기표대 규격을 개선할 것을 선관위원장에게 권고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장애 유형에 맞는 편의제공을 위해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신형 기표대 및 특수형 기표보조용구를 제작·배치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했다. 선관위는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하도록 투표안내 책자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인권위는 그러나 △시각장애인에게 비밀투표가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점 △투표소에 승강기가 없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투표소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 △장애인거주시설 및 정신보건시설에서 거소투표가 실시되면 대리투표 등 부정투표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시설과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며 국가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