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장관 “정부 일관된 원전정책 추진…어느 한 쪽만 ‘탈원전’ 아냐”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탈원전 논란에 대해 “어느 한 쪽은 탈원전을 하고, 다른 쪽은 친원전을 하는 게 아니”라면서 “정부는 전체적으로 일관된 원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전 정책의 정책·수출 기능이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비효율적이고, 정책 일관성이 우려된다’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보면 원전산업정책은 기후부 소관이고, 원전수출은 산업부 소관으로 나뉘어 있다”면서 “마치 한 회사에서 생산자와 영업사원을 따로 두고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원전 수출정책은 산업부 소관이니 피감기관은 산업부가 될 테고, 한수원 등 실제 수행기관은 기후부 산하”라면서 “그럼 국정감사 때는 어느 부처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원전 수출 파트를 어디에 둘지에 대해 정부 내에서 상당히 논의가 있었다”면서 “결론적으로 원전 수출은 단순히 산업·기술 문제가 아니라 외교·통상 문제가 함께 얽혀 있어 통상교섭본부를 보유한 산업부가 수출 기능을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생산자와 영업사원을 따로 두는 구조로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지 의문이 든다’고 재차 질의하자 김 장관은 “정부 내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방향이 다르지는 않다”면서 “이재명 정부 전체로 보면 한 집안, 한 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느 한쪽은 탈원전을 하고, 다른 쪽은 친원전을 하는 게 아니”라면서 “정부 전체적으로 일관된 원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국내 원전 정책을 위주로 국내 원전 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건 저희 부가 해야 될 일이고, 일부 해외 수출 파트와 관련된 부분은 산업부가 통상과 연계해서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원전 수출 관련 업무를 할 때 산하 기관들이 기후부 소속으로 있는데, 이 백업은 누가 하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주 일은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지난 14일 열린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기후부가 에너지 분야에 대해 업무보고를 하지 않아 국정감사 진행이 어렵다”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에너지 분야에 대한 별도 업무보고를 잡은 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