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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65세 정년' 재점화…청년 고용 불똥 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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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운 기자I 2026.11.19 16: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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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노조 "임금 후퇴 없는 정년 연장"
연공형 임금체계에 인건비·인사 적체 우려
청년 취업자 47개월째 감소…고용 충돌 우려
경영계 "일률적 정년 연장보다 재고용 활용해야"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현대자동차그룹 노동조합이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입법을 촉구하며 정년 연장 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경영계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그대로 둔 채 정년만 일률적으로 늘리면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구호 외치는 현대차 노조. (사진=연합뉴스)
구호 외치는 현대차 노조. (사진=연합뉴스)
1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현대차·기아 등 현대차그룹 5개사 9개 지부·지회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 형태와 임금 수준의 후퇴 없는 65세 정년 연장을 요구했다.

노조가 앞세운 논리는 노후 소득 공백이다.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어 퇴직 후 최장 5년간 소득이 끊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종철 현대차지부장은 “현장에서 정년 연장에 합의한 만큼 국회가 입법으로 길을 열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입법 일정과 완료 시점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임금 삭감을 전제로 한 정년 연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자동차업계와 재계는 임금 조정 없이 고임금 고령 인력의 재직 기간만 늘어나면 경영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기보다 기업이 여건에 따라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 등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는 최근 열린 포럼에서 산업별 인력 수요와 청년 신규채용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정년 연장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 인력의 퇴직이 늦어지면 청년층의 진입 기회가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5~29세 취업자는 지난 9월까지 47개월 연속 감소했다. 9월 청년층 고용률은 44%로 전년 동월보다 1.1%포인트 하락한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17만 2000명 증가했다.

정년 연장의 혜택이 대기업 정규직에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미래연구원이 국가데이터처 조사를 분석한 결과 55~79세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평균 연령은 53세였으며 퇴직 사유 중 정년퇴직 비중은 13.2%에 그쳤다. 상당수 근로자가 법정 정년에 이르기 전에 다른 사유로 일자리를 떠나는 만큼 정년을 높여도 혜택은 일부 근로자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연공형 임금체계도 걸림돌이다. 한국은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이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의 2.95배에 달한다. 2.27배인 일본, 1.8배인 독일보다 격차가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그대로 둔 채 법정 정년만 일률적으로 늘리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인사 적체가 심해지고 청년 신규채용 여력도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영계는 퇴직 후 근로조건을 새로 정하는 재고용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 경총 조사에서 30인 이상 기업의 61%가 60세 이후 고령자 고용 방식으로 재고용을 선호했으며, 고령자를 계속 고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80.9%도 재고용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면서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되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가운데 하나를 기업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제도를 1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임금과 근로조건을 새로 정하는 재고용 방식이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65세까지 고용 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정년 연장과 재고용 등 이행 방식은 기업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재고용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직무와 역할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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