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호주대사 도피' 尹 1심 징역 5년 구형…"국가권력 동원 범행 은폐"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른바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사진공동취재단)

특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들이 순직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출국시키는 과정에서 범인도피를 도왔고, 이 과정에서 권한을 벗어나 부당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며 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호주대사 도피 의혹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수사외압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국외로 보낸것”이라며 “자격심사, 출국금지 해제 등 업무를 형식적으로나마 절차를 거쳤다해도 수사 회피를 위해 범인을 해외로 내보내고자 호주대사 임명했다면 사정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절차를 거쳤다는 주장이다.

특검은 또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에 대해 방산 협력이라는 것은 명분일 뿐이라며 “탄핵을 피하고자 이 전 장관이 사임하자마자 어디든 대사로 임명해 외국으로 내보낼 의도로 자리를 물색하던 중, 현직 호주대사 정년이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교체하고자 한다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결정했다는 점은 윤석열과 조태용의 진술로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특검은 공수처가 출국금지 유지를 요청했음에도 출국금지가 해제된 점, 호주대사 신분으로는 적시에 소환조사나 신병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과정이 형사사법절차 전반을 뒤흔든 조직적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피고인들의 최후진술까지 들은 뒤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