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장관 "성과 없는 정책은 세금 낭비, 관행 탈피해야"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이 문체부와 소속·공공기관에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관행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CKL 스테이지에서 열린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1차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캡처)

최 장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1차 업무보고에서 “성과가 없는 정책은 의미가 없다. 국민 세금으로 헛돈을 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와 소속·공공기관이) 그동안 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어제 했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취임 때부터 ‘15도쯤 삐딱하게 바라보자’고 비판적 태도를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며 “6개월 뒤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보겠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5~6개월 전 장관 부임한 뒤 당황스러웠던 것은 정책은 많은데 목표가 무엇인지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며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건지 잘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정책은 그걸 만든 이유가 무엇이며 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기준은 무엇인지가 정교하게 짜여야 하는데 문체부의 정책은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며 “현장 간담회에서도 ‘매년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왜 오라 가라고 하냐’는 말을 들었다. 뼈 아프게 들어야 할 대목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최 장관은 문체부와 소속·공공기관에 “어떤 정책이든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초심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정책이 잘 이뤄지고 있다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다시 정의해달라”며 “그동안 우리는 명확한 성과를 감추고 의도적으로 이를 외면하면서 왜곡해온 건 아닌지 냉철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체부는 이날부터 16일까지 4회에 걸쳐 총 59개 소속·공공기관 및 주요 유관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날 1차 업무보고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등 총 18개의 기관이 참여하며 K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

14일 2차 업무보고에는 예술의전당, 국악방송, 게임물관리위원회, 언론진흥재단, 그랜드코리아레저, 스포츠윤리센터, 태권도진흥재단 등 총 24개 기관이 참여한다. 16일 오전 3차 업무보고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원, 국립중앙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15개 기관, 같은 날 오후 4차 업무보고는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진흥원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