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 의료개혁 시작…닻 올린 李정부 '의료혁신위원회'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지역 의료 붕괴·환자 수도권 쏠림 등 그동안 전문가 위주로만 논의했던 보건의료 문제를 국민이 폭넓게 직접 참여해 해결책을 만든다.

정부는 의료혁신 추진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혁신위는 이재명 정부가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윤석열 정부 당시 운영됐던 ‘의료개혁특위’를 없애고 신설한 위원회다. 보건의료분야 혁신을 위해 폭넓은 참여·소통·신뢰를 기반으로 국민·의료계가 모두 지지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다.

(자료=보건복지부)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각계 추천 민간위원 27인이 참여한다. 특히 의료공급자뿐만 아니라 △환자 △소비자 △시민사회 △지역 △청년세대 △노조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높였다.

위원장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전남 순천에서 소아청소년·분만 병원을 오랫동안 운영 중인 정기현 원장을 선임했다. 정 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장으로 공공의료 강화 및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했다. 부위원장에는 여준성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을 선임했다.

위원회는 집중적 논의를 위해 매월 개최하고 심층 검토가 필요할 때 전문위원회·소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논의과정과 결과(회의 안건, 회의록 등)를 공개할 뿐만 아니라 토론회·공청회·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료 현장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와 함께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의료혁신 시민패널(이하 시민패널)과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한다.

이날 위원회는‘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충족 및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큰 틀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일방적으로 논의 의제를 선정했던 과거 방식을 탈피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혁신위 민간위원 워크숍과 시민패널 숙의를 통해 민주적 절차와 합의를 바탕으로 의제와 논의 순서를 결정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민간위원 전체워크숍과 시민패널 숙의를 바탕으로 논의 의제 및 계획을 확정하고 의제 논의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위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관련 의료체계 혁신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하반기에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향상하는 등 초고령사회 대응 의제를 논의한다.

정기현 위원장은 “이제는 갈등과 상처를 넘어 국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새로운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며 “장기간 방치된 의료체계의 왜곡과 모순을 바로 잡고, 시대적 변화, 지역의 현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의료시스템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위원회가 맡은 과업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