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나온 국민의힘의 피켓 시위, 야유 등을 언급하며 “예산안과 국민의 삶은 논하는 자리에서 보여준 무책임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채무 비율 개선은 착시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경제 규모와 세무 채무를 감당할 능력은 외면한 채 빚의 총액으로 재정 전체를 평가하면 안 된다”며 올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일반 정부 부채 비율 전망치를 54.5%에서 47.7%로 대폭 낮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며 “압도적이고 건전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대응기금을 빚잔치로 깎아내린 점에도 “반도체 호황이 영원하지 않기에 다음 성장 동력을 키우고 세수 부족에도 대비하자는 것”이라며 “여유 자금을 모두 채무 상환에 써버리면 미래 투자와 경기 침체에는 어떻게 대응하자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한 원내대표는 “성장의 성적표는 국민의 지갑, 일자리로 따뜻하게 이어져야 한다”며 “이제 국회가 속도감 있는 심사로 응답할 차례”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4대 증액 방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한 근간이 되는 사람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지방 주도 성장이 뒷받침되도록 지방 재정에 대한 지원 확대 △지역 경제 살리는 예산을 비롯해 일자리, 서민금융, 주거 안정 등 3대 민생 프로젝트 예산 확대 △모두의 성장을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안전 사회 투자 확대를 4대 증액 방향으로 설명했다.
그는 “이 외에도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등을 위한 예산 증액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모두의 성장이 구현되도록 예산안 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