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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관련 지침 부재 속에 소방과 경찰이 지휘와 수색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유해가 완전히 수습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규정과 매뉴얼을 어기고 유해가 포함된 잔해를 1년 넘게 방치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점검단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직자 12명에 대한 엄정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매뉴얼의 부재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실제 의사결정 과정과 판단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누가 주도하고 누가 묵인했는지 드러나지 않는 조사 결과는 반쪽짜리 진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유해와 유류품이 남아 있음에도 수색이 종료된 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부실”이라며 “그동안 ‘잘 수습된 사고’로 포장됐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실상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것은 유가족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책임자 문책에 대해서는 “조치가 이뤄진 점은 다행스러우나 이를 이유로 진상 규명이 멈춰서는 안 된다”며 “모든 조사 자료와 수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연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항철위에 대해서는 “단순한 조직 이관만으로는 신뢰할 수 없다”며 “충분한 예산 지원과 근본적인 조직 쇄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사기관을 향해서는 “입건된 68명 전원을 예외 없이 엄중히 기소해 사법적 단죄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해서도 “참사 초기부터 조사 과정에 개입해 부실 수습을 주도했다”며 “개입 의혹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 책임자들을 즉각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유가족들이 직접 발굴한 유해 앞에서 다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단 한 점의 유해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재수색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