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채 임계치 넘으면 경제성장·투자환경 급격히 악화"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주요 선진국에서 높은 공공 부채 비율이 지속되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과도한 공공 부채가 성장률을 둔화시키고 기업 투자 유인을 낮춰 부채 부담을 더 늘리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연방정부의 부채 증가를 이유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 단계에서 한 단계 강등하기도 했다.

(이미지= 챗GPT)

20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최신 해외 학술 정보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높은 공공부채는 경제성장을 가로막아 부채부담이 증가하는 악순환 구조인 ‘재정침체(fiscal stagnation)’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CEPR)에 최근 게재된 ‘재정 침체(Fiscal Stagnation)’라는 제목의 논문에서다.

루카 포르나로 국제경제연구센터(CREI) 선임연구원과 마틴 볼프 스위스 세인트갈렌대 조교수는 정부의 재정여건 변화가 기업의 투자유인과 경제의 성장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 법인세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설정했다. 생산요소인 자본에 세금을 부과해 투자 위축 등 기업활동을 왜곡시키는 효과가 크다는 점은 법인세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구진은 “과도하게 누적된 공공부채는 성장 둔화와 조세 왜곡의 악순환을 유발해 경제를 재정침체 상태에 고착시킬 수 있으며, 경제의 장기 균형 경로는 정부의 정책 신뢰성과 부채관리 역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제에는 높은 성장률과 낮은 세율이 지속되는 ‘재정건전(fiscally sound)’ 균형과 낮은 성장률과 높은 세율이 고착된 ‘재정침체’ 균형이 공존하는데, 경제주체의 낙관적 또는 비관적 기대가 자기실현적으로 작용해 둘 중 하나로 장기균형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공공부채가 임계점을 넘어설 경우 투자 위축과 생산성 저하로 인한 세수 감소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형성돼 경제의 장기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하락해 그 충격이 오래 지속되는 현상(이력현상)이 발생한다”며 “부채 증가로 미래 조세부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 민간의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생산성과 세수가 함께 감소하고 재정침체로의 이행이 빨라진다”고 설명했다.

재정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관된 정책 기조를 통해 재정정책에 대한 민간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연구진은 강조했다. 연구에 따르면 재정 정책에 대한 신뢰성 확보는 민간 투자 심리를 개선시켜 부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가 재정건전 균형으로 신속히 전환되도록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