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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확대 추진은 공공 혁신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각 기관의 불요불급한 자산 정비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는 것의 일환”이라고 언급했다. 국유재산 매각을 통해 전방위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충당할 재원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선투자한 위탁개발 재산이나 처분 가능한 비축 토지, 국가 활용이 곤란한 농업진흥지역 농지 등 매각 가능한 재산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또 이달부터 모든 행정재산에 대한 활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유휴·저활용 재산을 찾아내 매각할 방침이다.
민간 매입이 어려운 대규모 유휴부지는 민간참여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필지 분할 등을 통해 매각할 계획이다. 국·공유지가 혼재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유재산 매각이 활성화될 경우 유휴지를 활용한 주택부지 마련 등도 기대된다. 정부 차원에서 수립하는 주택 공급대책의 틀 안에서 자투리땅을 활용한 공공분양·공공임대 건설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부총리는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