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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7월부터 저소득 구직자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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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19.06.04 16: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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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
이인영 "취업지원, 생계지원 통합 의미..입법화·예산 통해 적극 뒷받침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두번째),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에서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당정은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불안정한 일자리와, 고용보험 사각지대 속에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을 들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반복적 실업으로 생존 위협을 겪는 많은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와 국가의 책무”라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틀로 통합하는 취지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6개월동안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50만원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어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후 관리 방안까지 담고 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층이나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해서 수당 외에도 직업훈련과정 확대, 심리상담, 육아서비스 등 취업지원서비스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35만명으로 소요 예산은 504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22년 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기준 50%에서 60%로 늘려 60만명까지 점진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 원내대표는 “무조건적인 현금 지원이 아니라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조건으로 그 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는 매우 생산적”이라면서 “국회내에서 입법화과 예산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의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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