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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3일 ‘USMCA 검토 논의 동향과 한국 기업의 대응 조사’ 보고서를 통해 지난 7월 1일 실시된 북미 3국의 첫 공동 검토에서 미국이 현행 협정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USMC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2020년 7월 발효된 협정으로, 발효 6년이 되는 시점에 협정 개선과 연장 여부를 공동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연장 거부에 따라 별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현행 협정은 2036년까지 유지되지만, 그동안 매년 공동 검토가 진행되면서 핵심 규범 개정을 둘러싼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북미 통상·투자 환경의 불확실성도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고서는 향후 협상에서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공산품 원산지 규정 강화 △비시장경제국 투자·과잉생산·우회수출 규제 강화 △핵심광물 조달과 수출통제, 외국인투자심사 등 경제안보 협력 △통관·원산지 검증 절차 강화 △노동·환경 기준 집행 △디지털 무역규범 조정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미국은 협정 연장에는 대체로 찬성하면서도 원산지와 노동, 경제안보 분야의 규범 강화를 요구한 반면, 멕시코와 캐나다는 현행 협정 유지와 북미 무관세 시장의 안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USMCA 당사국은 아니지만 북미 생산거점을 운영하거나 현지 기업에 부품·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은 협정 개정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한국의 북미 3국 수출은 2016년 810억달러에서 2025년 1450억달러로 79% 증가해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했다. 북미 3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도 같은 기간 155억달러에서 286억달러로 85% 늘었다.
무역협회가 미국·멕시코·캐나다에 진출한 국내 기업 4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48.8%는 USMCA 공동 검토 결과가 사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우려하는 변수로는 자동차·부품 원산지 규정 강화(27.9%)가 꼽혔다. 이어 철강·알루미늄 원산지 규정 강화(20.9%), 기타 공산품 원산지 규정 강화(9.3%) 순이었다.
기업들은 대응 전략으로 북미 역내 대체 공급망 구축(41.9%), 공급망 재편에 따른 신규 공급자 진입 모색(32.6%), 미국 내 신규 투자 확대(27.9%)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윤식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USMCA는 북미 산업 공급망의 핵심 기반인 만큼 협정 자체가 종료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공동 검토 장기화에 따른 현지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원산지·공급망 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 상승 압박이 우려되나, 대체 공급자로 진입할 기회도 확대될 수 있어 제품별 원산지와 공급망을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