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정부 재난 선포시, 전 가구에 10만원 지원"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31일 “정부가 현 상황을 국가적 경제위기로 판단해 재난을 선포할 경우 성남시 전 가구당 10만원씩 지원하겠다”며 중앙정부에 국가재난 선포를 건의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30일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구당 10만원씩 '에너지 바우처' 지급을 위한 정부의 국가재난 선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

신 시장은 이날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와 국제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상승과 물류 차질, 환율 변동 등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면서 영세 소상공인과 서민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라며 이같은 내용의 비상경제 대응책을 발표했다.

성남시는 정부의 국가재난 선포 시 41만 전 가구에 10만원씩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 410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하반기 예정된 특례보증 12억원을 4월 중 조기 집행한다. 또 추가로 5억원을 편성해 보증규모를 50억원으로 늘린다.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기존 월 2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은 8%에서 10%로 상향한다. 1인당 구매 한도도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려 소비진작을 꾀한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 도입한 공설시장 입점 소상공인 11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로 및 관리비 60% 감면 정책을 올해까지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경영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희망팩 사업도 기존 2억 8000만원에서 4억 5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지원책으로는 중동지역과 거래하거나, 진출한 기업에 대해 업체당 최대 5억원 융자와 2.0%포인트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을 공급한다. 이 자금은 1년 거치 후 4년 분할상환 조건을 적용해 기업의 상환 부담을 최소화했다.

국제물류비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준을 전년도 수출액 2500만달러 이하에서 3000만달러 이하로 확대해 보다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26년 수출신고 건에서 발생한 국제물류비를 기업당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해 단기적인 비용 부담 완화를 돕는다. 중소기업 수출보험료도 기업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에 대비하고 수출 안전망을 강화한다.

유류비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주유소 가격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화물차 6000여 대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인다.

신상진 시장은 “중동 지역의 긴장이 장기화할 경우 그 영향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라며 “성남시는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물가와 에너지, 기업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시민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에너지 위기는 행정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일상 속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과도한 불안이나 사재기는 자제해 주시고 평소와 같은 일상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