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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헌재 尹선고보다 韓선고 먼저, 원칙 어겨…깊은 유감"

황병서 기자I 2025.03.20 16:38:07

“선입선출 원칙 어겨…국민들 불안해 해”
“헌재, 정치적 주장 흔들린다는 국민 의구심 커져”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보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서 더불어 민주당은 20일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다음 주 24일로 잡혔다”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장관까지는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왔다”면서 “그런데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서 선고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대변인은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헌재가 윤석열에 대해서 선입선출의 원칙을 어그러뜨린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헌정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진 헌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체 없이 결정해 파면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24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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