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국제사회 공급망 협력 중요”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무역위)가 주요국 무역구제기관 대표들과 함께 현 통상환경과 자유·공정무역을 위한 무역구제기관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재민 무역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7번째)과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앞줄 왼쪽 9번째)을 비롯한 관계자가 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2024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에서 11개국 무역구제기관 대표 등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무역위는 2일 서울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2024년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무역위가 2001년부터 진행해 온 국내 유일의 무역구제 분야 국제포럼으로 올해도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관계자와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11개국 무역구제기관 대표, 기업 관계자와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임스 바쿠스 미국 센트럴 플로리다대 석좌교수(전 WTO 상소기구 의장)가 ‘글로벌 저성장 시대의 무역구제 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했다. 또 프레데릭 세피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위원장, 압둘라리 엘루아라디아 미국 상무부 수석 부차관보 등 주요국 고위급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16건 이상의 양자 회의도 열렸다.

무역구제(Trade Remedy) 제도는 WTO 반덤핑 협정에 따라 덤핑이나 보조금 지급 같은 불공정 무역 행위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무역위 같은 각국 무역규제기관은 너무 낮은 가격에 들어와 자국 산업을 위축하는 수입품에 대해 덤핑방지 관세를 매기거나, 수입량 자체를 제한하는 세이프 가드 등 조치를 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보조금으로 가격을 낮춘 수입품에 대해서도 상계 관세를 부과한다. 국가 간 자유·공정무역을 더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자국 우선주의의 도구로 쓰일 우려도 있다.

이재민 무역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저성장에 따른 일부 장치산업의 공급 과잉과 함께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한 자국 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있다”며 “더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제도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최남호 산업부 제2차관도 축사자로 참여해 “공급망 이슈 같은 글로벌 현안은 한 국가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이번 포럼이 급변하는 통상환경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과 연대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