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업종별 임금 차등, 최임위서 수용성 높은 결론"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돌봄서비스 업종에 외국인력을 들이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이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최임위는 나름대로 의사결정 기준과 원칙, 방식이 있고 최저임금 수준에 못지않게 업종별 구분, 차등 여부는 지속해서 노사 간 쟁점이 돼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돌봄 업종에 대한 임금 차등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한국은행은 육아·간병 등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고, 최저임금을 차등하는 방식으로 비용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해 노동계 반발을 샀다.

이 장관은 “그분들(한은 연구진) 입장에서 하나의 솔루션으로 제시한 것이고, 한은 공식 입장도 아니다”면서도 “한은 연구자 취지가 사회적으로 엄연히 중요한 목소리라는 것을 존중을 해야 한다.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부 장관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해달라고 요청하는 권한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장시간 근로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다음달 초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4월초 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개의 특별위원회와 2개의 의제별 위원회가 출범할 것”이라며 “2월6일 노사가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했는데, 이 합의에 기초해 저출산·고령화, 이중구조 문제 해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노사법치 등 노동개혁 성과를 언급하며 올해를 ‘노동개혁 2단계의 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올해는 노동개혁 2단계로 노사 법치를 현장에서 안착시키면서 사회적 대화를 거치고, 제도적 개선은 경사노위에서 하고 정부는 정책으로 추진할 내용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총선 이후) 원 구성이 어떻게 되더라도 사회적 대화에서 나온 합의는 존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