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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월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폭행)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외교관과 그 가족에게 적용되는 면책특권도 적용했다”고 불송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용산서, 벨기에 대사 부인 불송치 결정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 밝혀…면책 특권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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