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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의 위법 행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이석수 전 감찰관이 지난해 퇴임한 뒤 현재까지 공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별감찰관제는 하루 속히 정상화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대변인은 “특별감찰관 제도는 지난 2014년 3월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위를 상시적으로 감찰함으로써 권력형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임명한 특별감찰관이 자신의 아킬레스건인 최순실과 우병우를 조사하려하자 그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특별감찰관제도의 정상적 작동은 청와대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