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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별감찰관제, 하루속히 정상화 돼야”

유태환 기자I 2017.05.24 17:42:56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 24일 브리핑
"지난 정부 전철 밟지 않고 친인척 및 측근 문제 방지 위해"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19대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특별감찰관제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의 위법 행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이석수 전 감찰관이 지난해 퇴임한 뒤 현재까지 공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별감찰관제는 하루 속히 정상화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대변인은 “특별감찰관 제도는 지난 2014년 3월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위를 상시적으로 감찰함으로써 권력형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임명한 특별감찰관이 자신의 아킬레스건인 최순실과 우병우를 조사하려하자 그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특별감찰관제도의 정상적 작동은 청와대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고, 역대 정부에서 문제가 된 친인척 및 측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제도는 하루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며 “8개월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 여야가 후보자 추천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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