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실질적 특별시 완성해야”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29일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핵심 특례 확보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29일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주간업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이 시장은 이날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주간업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형식이 아닌 실질적 특별시 완성’을 강조했다. 조직권·예산권·세수권 등 실질적 특례가 반드시 법안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법안이 가장 중요하다”며 “형식적 특별시로는 시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면서 충청권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방정부 모델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대전시 각 실·국은 행정통합에 소요되는 예산과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해 정책 지원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지역 자영업·소상공인 경기 악화와 소비심리 위축에 대비해 내년도 예산을 내달부터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하라고 각 실·국에 주문했다.

이에 대전시는 소상공인과 서민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 속도를 높여 체감 가능한 민생 회복 성과를 조기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소상공인·서민경제 지원 강화 정책을 언급하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등 민생 밀착형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라”며 “영세 소상공인 대상 30만원 지원금도 관계기관 확인 절차를 거쳐 설 명절 이전 지급을 목표로 하라”고 말했다.

소비 위축 국면 속에서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공시설 이용 요금 정책도 면밀히 재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월드컵경기장 주차요금의 경우 1일 최대 기존 1만원에서 5000원으로 50% 인하했지만 이 금액에 대한 시민 체감의 적정성 여부를 다시 점검해 재인하 정책 등을 통한 실효성 제고를 주문했다.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웹툰 IP 첨단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이 시장의 방침에 따라 설계·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조기 착공을 목표로 한다.

의사 과학자 양성과 연구성과 창업 연계로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카이스트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 역시 연구·강의 공간 확충을 위한 착공, 장비·인프라 구축 준비 및 산·학·연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이 시장은 “지금은 공직자가 어려움을 이유로 주저할 때가 아니라 민생과 충청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해야 할 시점”이라며 “조기 예산 집행과 행정통합 특례 확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