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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K-민생지킴대출’을 신설해 취약 차주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한다.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지원대상과 내용을 확대해 신용 하위 5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최초 100만원의 대출을 4.5% 금리(만기 10년)로 제공한다. 신규 사업을 통해 생계비 등 꼭 필요한 자금을 적정 금리로 제공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신용 하위 20% 이하·연소득 3500만원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12.5%(만기 2년) 금리로 제공했다.
금융위는 민생지킴대출 예산으로 30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 재정 3000억원과 민간자금을 합해 총 6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하는 게 목표다.
성실하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생활비를 빌려주는 ‘미소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은행권 신용대출인 ‘징검다리론’과 연계가 가능하다.
이외에 △햇살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서민·금융약자를 위한 대표적 정책금융상품 ‘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 유스’에는 일반 예산 828억원과 복권기금 4446억원을 포함해 총 5274억원을 투입한다. 상품별로는 햇살론 특례보증에 4804억원을 투입해 총 2조 4800억원의 대출을, 햇살론 유스에는 470억원의 복권기금을 투입해 3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특례보증 금리는 기존 15.9%에서 12.5%로 내려 이자 부담을 낮춘다. 사회적 배려자는 9.9%의 금리가 적용된다. 햇살론 유스 금리는 연 5%다.
코로나 시기 어려웠던 소상공인의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예산으로는 5000억원을 편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