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주휴수당 폐지·근로기준법 철회 없인 4.5일제 반대"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주휴수당 폐지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방침 철회가 선행되지 않는 한 주 4.5일제에 반대합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 도입에 적극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히며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송 회장은 “현재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인건비 부담 구조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 4.5일제가 도입될 경우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없을 것”이라며 “주 4.5일제가 도입되고 주휴수당까지 유지될 경우 영세 소상공인들은 이중 부담에 시달리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 휴일 수당이다. 주 4.5일제가 시행돼 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으로 단축되면 1.5~2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소공연 측 주장이다.

아울러 정부의 국정과제로 예고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표명했다.

앞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와 관련된 두 차례의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상기시키며 소공연 측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정부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또 휴일근로, 야간 근로는 현재보다 1.5배, 휴일 야간근로의 경우 2배를 더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산수당 폭탄을 우려했다.

송 회장은 “시급으로 계산되는 소상공인 업종은 4.5일제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이중 결합으로 인해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선(先) 주휴수당 폐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방침 철회’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주 4.5일제 도입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반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