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더욱 강화할 것…주담대는 별도 관리"[일문일답]

[이데일리 이수빈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금융권에 지난해보다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는 한국 사회의 굉장히 큰 잠재 리스크이기 때문에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기조를 일관되고 확고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약 1.8%였다며 이보다 더 낮은 증가율 목표를 설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 가계부채 전체에 대한 총량 목표제를 운영했던 것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따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관리 목표를 설계할 계획이다. 그러면서도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금융위원회 입장은 무엇인가.

△그간 금감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에 관한 외부 지적 등을 감안할 때,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중론인 것 같다. 다만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통제할 수도 있지만, 주무부처가 공공기관에 상응한 혹은 그 이상으로 통제하는 것이 실효적이지 않냐는 부분도 있다.

-지배구조 선진화 TF가 마련한 개선안을 3월 말 쯤 발표한다고 했다. 제도의 실제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 그 시점에서 연임이 확정된 지주 회장들에게도 적용되나.

△지배구조 개선 TF는 가능한 의견을 모아 가능한 합리적 방안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특정 사안에 맞춰 하는 것은 아니고 시행 시점과 무관하게 나아가야 할 방향이자 기준이 되니까 이 제도 자체가 많은 신호를 보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민연금이 여러 금융지주의 대주주로 있다. 지배구조 선진화 TF에 국민연금도 참여해 제도 개선 논의를 함께할 필요성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

△TF는 학계 및 전문가로 구성했고 국민연금이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다. 다만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열어놓고 종합적인 방안을 만들겠다.

-금융위원회가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사외이사 단임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TF에서는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과 문제제기 받은 것들,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종합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사외이사 단임제 부분은 아이디어를 갖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만들어가는 과정이므로 같이 논의하겠다.

-업계에서는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특정 지주사를 겨냥했다는 얘기도 있고, 금융지주사에게만 너무 엄격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지배구조 선진화 TF는 제도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특정 사안을 염두하고 그걸 겨냥하는 것은 전혀아니다.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바꾸면 그게 시장을 미치는 차원으로 봐달라.

-금융감독원은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이 결정된 상황에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이를 포함해 금융지주사를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보나.

△국민 눈높이에서 이런 지주회사 CEO의 선임 과정이 과연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지, 시장과 주주들이 신뢰할 분들이 되는건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금융기관이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건 말이 아니라 행동, 성과,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

-가계부채가 데이터상으로는 억눌려지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은 계속 뛰고 있다. 금융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억누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오히려 세제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떤 입장인가.

△가계부채 증가율 자체는 둔화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 시장에서는 공급대책에 대한 기대가 관심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증시 활황에 따라 신용대출이 계속 늘어나는 ‘빚투’(빚내서 투자) 기조도 계속되고 있는데 관리하고 있나.

△과도하게 빚을 내 투자하고 있지 않는지 대출 비율 등을 관리해나가고 보고 있다.

-민간이 생산적 금융을 강화하는 상황에 국민성장펀드가 대규모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민간 자금을 구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국민성장펀드와 민간 자금과의 관계는 구축이 아니라 상호 연계로서 시너지를 높이는 것이라 생각한다. 민간의 모험자본이 들어가기 어려운 산업에 공공의 투자가 마중물이 돼 위험을 받쳐주면 민간 금융의 참여가 촉진되는 것이다. 구축이 아니라 참여를 유도하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산업에 원활히 자금을 공급하게 하는 하이브리드형 금융 대응책이다.

-원화스테이블코인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입법이 미뤄지고 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

△디지털자산기본법 조문만 135조 정도 된다. 굉장히 방대한 작업이다. 쟁점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협의하며 시일이 많이 소요된 측면이 있다.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강화해 더 늦춰지지 않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