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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후 전면시행 등을 제시했다. 권한이 집중될 경찰 조직이 정권 입맛에 따라 휘둘릴 여지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이 방안의 핵심 내용이다.
유 직무대행은 “특히 경찰 수사는 권한이 아닌 책임과 의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며 “외부 간섭이나 어떠한 편향성도 없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역량 높여나가겠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검찰 개혁으로 커지는 경찰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지난 2021년 수사권 개혁 당시 경찰의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 법령상 내외부 통제 장치를 촘촘히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통제 장치를 지속 보완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가수사본부의 출범과 자치경찰제의 시범 운영 등이 시작됐는데, 이와 관련해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보완해 경찰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불식하겠다는 것이다.
경찰국 폐지 이후에 대해선 “국가경찰위 안건 부의권 등 행정안전부 장관 권한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선 행안부가 검토 중인 걸로 안다”며 “경찰국 폐지 이후 파견자들은 파견해제될 예정이며 후속 인사는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산업재해팀 신설에 대해서 경찰은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 내 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현재 시도청 형기대에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 수사 인력이 60여명 있는데 경력자 채용과 교육 강화를 통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조직, 인력을 협의 중이며 고용노동부가 수사하는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대해 경찰도 상호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압수수색을 공동으로 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