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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의 건’이 상정됐고, 표결 결과 재석 1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안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최상목 탄핵소추안은 오늘 상정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 보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파면이라는 정세 변화가 반영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 밤까지도 논의가 이어졌고,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던 사안”이라며 “법사위로 돌린다는 건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국무위원 탄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고민정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덕수든 최상목이든 위헌 행위가 명확하다면 탄핵은 필요하다”면서도 “정치적으로 고민할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와는 달리, 집권을 목표로 하는 공당은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역시 국회를 향해 정치적 균형과 자제를 주문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선고문을 통해 “국회는 소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탄핵이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남용돼선 안 된다는 취지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보충의견도 같은 맥락에서 제시됐다. 헌재는 선고 요지문에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지 않은 채, 단순한 의혹만으로 탄핵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우려를 낳았다”고 밝혔다.
한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 제안 설명을 통해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무려 80여 일 동안 이행하지 않았다”며 “기획재정부 문건을 차관보에게 넘겨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비비 지출을 지시하는 등 내란 가담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제부총리로서 인사청문회 당시 ‘장기 미국 국채를 매도하겠다’고 약속하고도, 불과 6~7개월 만에 되사들인 행위는 반국가적 배임 행위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내달라”며 “다시 시작될 수사기관의 수사와 함께, 당시 권한대행으로서 최 부총리의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