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교사추천서를? 학종 지원 617명 ‘허위 추천서’ 제출

지난해 1월 서울 광진구 능동로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열린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공통기준과 용어표준화 연구’ 공청회에 참여한 전국 대학 입학사정관들과 중, 고교 교사들이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여역 표준화에 대한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생부종합평가(학종)에서 주요 평가 자료가 되는 교사추천서를 허위로 작성한 대입 지원자가 2016학년도 입시에서만 61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교사가 아닌 학원·과외교사가 작성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 학부모나 지인이 작성한 경우도 있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 중 617명의 교사추천서가 허위로 밝혀졌으나 교육부와 대교협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들 중 합격자가 있었다면 모두 부정입학이며, 지금도 버젓이 학교를 다니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사실은 교육부가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위탁·운영해온 ‘학생부종합 공정성 확보 시스템’에 의해 드러났다. 이는 교육부가 학종 공정성 확보를 위해 15억3500만원을 들여 구축한 시스템으로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의 표절 여부를 검색하는 것도 주요 기능 중 하나다. 또 교사추천서를 해당 수험생과 관련 있는 교육기관 소속 교사가 작성했지도 검증한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6학년도 입시에서 대교협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사용한 43개 대학의 교사추천서 617건이 허위로 판정됐다. 추천서 작성자의 소속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무자격자가 작성한 추천서가 대부분이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대교협이 허위 추천서 617건을 확인한 결과 △기업·기관·교회 관계자가 작성 329건 △작성자 확인 불가능 96건 △중학교 교사가 작성 75건 △초등학교 교사나 대학 교직원이 작성 56건 △작성자의 소속 확인 불가 34건 △민간학원이나 과외 교사가 작성 19건 △부모 등 지인이 작성 8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와 대교협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허위 교사추천서를 제출한 617명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교육부와 대교협은 지금까지 유사도 검색 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교사추천서를 조사, 허위 추천서를 제출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위 교사추천서’ 617건의 실제 작성자 현황(자료: 이종배 의원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