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리플과 스테이블코인 논한다…민주당 토론회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 리플과 스테이블시장 동향과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논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이강일·민병덕 의원(정무위)과 상생과 통일포럼은 내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026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과 한국 디지털 경제의 기회’ 세미나(주관 디지털융합산업협회·한국웹3블록체인협회·DCGG)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금융위는 지난 1월9일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등을 포함한 올해 1분기(1~3월) 주요 추진과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했고 지방선거 시기가 다가오면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당정협의가 잇따라 미뤄지고 있다.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51%룰),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지분 규제를 둘러싼 논란도 입법이 지연된 원인 중 하나다. 특히 지분규제의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국내 모든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로 보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라지만 각계의 우려는 크다.

(사진=디지털융합산업협회·한국웹3블록체인협회·DCGG)

관련해 내달 12일 세미나에서는 유순덕 한세대 교수가 전체 사회를 맡고 이강일 의원 개회사, 김상훈·민병덕 의원 축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김태림 AXIS Law 대표변호사(한국웹3블록체인협회 사무총장)는 ‘글로벌 규제 모범사례와 한국의 기회’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 테더의 자일스 딕슨(Giles Dixon) 글로벌 규제·라이선싱 총괄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현황과 한국의 잠재력’, 리플의 라훌 아드바니(Rahul Advani) 글로벌 정책 공동총괄이 ‘규제된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의 중요성’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조슈아 타운슨(Joshua Townson) 디지털 통화 거버넌스 그룹(DCGG) 글로벌 정책 총괄, 빈센츠 촉(Vincent Chok) 퍼스트 디지털 최고경영자(CEO)의 발표도 진행된다.

이어 김기흥 디지털융합산업협회장(경기대 명예교수)이 좌장을 맡아 김용환 전 NH 농협금융지주그룹 회장(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유재훈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성기철 전 경기도 경제기획관, 변미경 광주은행 부행장, 최수혁 전 한국웹3블록체인협회장이 토론에 나선다.

조원희 한국웹3블록체인협회 회장(법무법인 DLG 대표변호사)이 좌장을 맡고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 오종욱 웨이브릿지 공동 대표, 조진석 KODA 대표, 타운슨 총괄, 딕슨 총괄, 촉 CEO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