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지털자산TF, “외국인 투자·파생상품 허용”…경쟁력 회복 해법 제시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국내 가상자산(디지털자산)산업이 위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외국인 투자 허용과 파생상품 도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위원장.

25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주최한 ‘국내 디지털자산 플랫폼 진흥 방안 세미나’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장은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로 이탈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를 전제로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날 출범한 디지털자산TF의 첫 위원장으로서 △디지털자산 업권법 제정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정책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한국이 디지털자산 선도국이었지만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정책적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겸 디지털자산TF위원(왼쪽에서 네 번째)이 포럼 참석자들과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입법 공백 메워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같은 TF 소속 이강일 의원도 “법인거래와 파생상품, 스테이블코인 등 핵심 영역의 입법 공백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조속한 2단계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그는 “국내 환경에 맞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진다면 한국이 다시 글로벌 톱3 디지털자산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정부와 관료 사회가 두려움에 머무르는 사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TF가 산업계와 협력해 시장 신뢰를 확보하고, 국회 차원에서 혁신 저해 요인을 줄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패권 경쟁 속 뒤처진 한국

정치권의 이번 문제 제기는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와 맞물려 있다. 미국은 실리콘밸리의 IT 기술력과 월스트리트의 자본력을 결합해 디지털자산과 미래 금융 패권을 강화하는 반면, 한국은 규제 불확실성으로 시장 위축과 투자자 이탈을 겪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정문 위원장은 “디지털자산은 기회이자 위기”라며 “국내 생태계 회복 없이는 한국이 글로벌 금융 주도권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