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안 잡고…상반기 체감경기 부양 ‘올인’

[이데일리 조용석 박태진 기자] 수출 증가 등 경기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잠재리스크도 여전하다. 2024년 경제정책 목표를 ‘활력있는 민생경제’로 잡은 정부는 최대 리스크인 부동산 시장 관리에 무게를 싣는 동시에 체감경기를 높이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모든 투자 여력을 상반기에 집중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을 주재하며 “거시지표는 좋은데 국민들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그런 정책 집행에서의 배려가 좀 미흡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획재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은 부동산시장 안정과 상반기 경기부양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8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해 부동산 PF 연착륙을 유도하고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주택(빌라) 임차인 보호 대책도 실시한다. 임차인이 거주중인 빌라를 매입하면 1년 한시 취득세를 감면하고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과감한 안정책이다.

동시에 모든 재정 투입 여력을 상반기에 집중한다. 중앙정부는 SOC 사업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역대 최고수준으로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60조원 규모의 공공투자 역시 상반기 역대 최고 집행을 목표로 잡았다. 이외에도 상반기에만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하고, 전년 대비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도 20%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출이 먼저 좋아지고 내수가 시차를 두고 좋아지기에 상반기에는 내수가 부진할 것”이라며 상반기 경기 부양에 집중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경방에는 포함되지 않은 공매도 금지 유지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공매도에 대해서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며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계속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날 토론회에서 건설·제조업과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종사자 가운데 120만명을 선별,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보고했다. 세금 납부가 힘든 소상공인 등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늘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