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헌법재판관 후보 김용석·김인겸·김형두 등 8명 추천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3월과 4월 퇴임할 헌법재판소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첫 재판관으로 김용석(사법연수원 16기) 특허법원장, 김인겸(18기) 전 서울가정법원장, 김형두(19기)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추천됐다.

대법원이 구성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들을 비롯해 김흥준(17기) 부산고법원장, 손봉기(22기) 전 대구지법원장, 하명호(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경필(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정정미(25기) 대전고법 판사 등 8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용석 원장은 대전지법 서산지원장,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장을 거쳐 작년부터 특허법원장을 맡고 있다.

김흥준 원장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장,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을 거쳐 현재 부산고법원장으로 있다.

김인겸 전 원장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총괄심의관,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9∼2020년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김형두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사법정책제2심의관·수석연구위원 등을 거쳤고 2021∼2022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2017년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로 일했다.

손봉기 전 원장은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그는 2019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최초로 일선 법관들의 추천을 받아 대구지법원장에 올랐다.

하명호 교수는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루 거친 뒤 2007년부터 고려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다.

노경필 부장판사는 2016년부터 광주고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고 2021년에는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를 맡았다. 그는 2011년 첫 ‘10조 판사’(지법 부장판사 수준의 경력을 갖춘 이들 중 법관인사규칙 10조에 근거해 보임한 판사)로 임명됐고, 10조 판사 중에는 처음으로 고법 부장판사가 됐다.

유일한 여성인 정정미 고법 판사는 대전지법 공주지원장 겸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 등을 지냈다. 그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10조 판사 출신으로는 처음이다.

대법원은 각계의 천거를 받은 뒤 후보자 심사에 동의한 27명의 주요 정보와 적격성에 관한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추천위에 제시했고, 위원회는 이날 각종 자료와 의견 등을 논의해 8명을 추렸다.

최영애 추천위원장은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며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가 겪는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깊은 공감과 통찰력을 겸비한 분들을 재판관 후보로 추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I(인공지능)의 발전 등으로 새로운 인권 문제가 대두되고, 국제사회에서 환경·기후·이주·기업인권 등 다양한 분야로 인권의 개념과 범주가 빠르게 변화·확장하고 있다”며 “전문성 미래지향적 철학과 실천 의지를 갖춘 분들을 추천했다”고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바탕으로 내달 초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내정자로 지명할 예정이다. 이어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별도의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