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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9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주도로 만든 이번 대책은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석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되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늘고 혼잡도가 급격히 상승한 데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도시철도 혼잡도가 150%를 넘는 구간은 3월 초 11곳에서 4월 초 30곳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대책은 △대중교통 공급 확대 △출퇴근 수요 분산 △승용차 이용 억제 △대국민 캠페인 등 4대 분야, 32개 세부 과제로 구성했다. 선제·즉시·심각·근본 등 4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정부는 출퇴근길 혼잡 자체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증편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버스 196개 노선과 신분당선(정자~신사 구간)은 이미 일 4회씩 각각 증편했으며, 향후 혼잡 상황에 따라 지하철과 버스 집중 배차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경인선(1호선) 급행열차를 활용해 대방·신길·개봉·동암·제물포 등 5개 역 정차를 확대하고, 광역버스는 혼잡 노선을 중심으로 전세버스를 한시적으로 투입해 증차한다.
또 근본적 공급 확대를 위해 김포골드라인과 서울 4·7·9호선 등 혼잡 노선은 2029년까지 국비 409억원을 투입해 증편을 추진한다. 무선 기반 열차제어 시스템(CBTC) 도입으로 배차 간격도 단축한다.
비수도권 교통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을 통해 대중교통 부족 지역 사업을 확대한다. 교통 소외지역에 시외·고속버스 필수노선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운영 지역도 확대한다.
또 공유형 이동수단(PM)과 공공자전거는 수요에 맞춰 재배치하고, 전국 버스정보시스템(BIS)과 국가통합교통정보(TAGO) 연계를 확대해 대기시간과 환승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한다.
또한 ‘모두의카드’ 환급 기준 금액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출퇴근 전후 시차 시간대 이용 시 환급률을 30%포인트 인상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정액제 기준 수도권은 기존 6만 2000원에서 3만원으로, 비수도권은 5만 5000원에서 2만 7000원으로 기준 금액이 낮아진다. 모두의카드는 최대 10만원인 기준 금액을 넘긴 버스·지하철 등 교통비를 전액 무제한으로 돌려주는데 이번 대책을 통해 평소보다 환급액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
시차 시간대는 오전 5시 30분∼6시 30분, 오전 9∼10시, 오후 4∼5시, 오후 7∼8시다. 이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기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출퇴근 시간 분산 정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 시차출퇴근 30% 적용을 즉시 권고하고, 석유 경보 단계 격상 시 50%까지 확대하며 재택근무를 적극 장려한다. 민간에는 유연근무를 적극 권고하고 장려금과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혼잡 관리 측면에서는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미 전국 지자체와 운송기관에 혼잡도 자체 점검을 지시했으며, 혼잡이 심한 구간은 국토부·지자체·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을 통해 즉시 개선 조치를 시행한다. 동시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제도와 연계해 기업의 시차출근·유연근무 참여를 유도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컨설팅과 홍보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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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이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달 참여 차량에 보험료 할인 특약을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제도도 기간별 일할 계산과 지역별 기준 다양화로 개선한다.
석유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양재IC에서 천안JCT까지 연장하고 운영 시간도 06시부터 22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장기적으로는 내연기관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도 가속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해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요금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AI 기반 교통카드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간대별 혼잡도에 따라 탄력적인 요금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도 병행한다.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출퇴근 시간 분산, 차량부제 참여 등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해 자발적 참여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동전쟁 발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승용차 이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공급을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책에 담긴 도시철도 및 버스 증차, 모두의카드 혜택 강화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관계부처, 지방정부가 합심해 출퇴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