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나드 호크먼 유럽대학연구소 교수는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대응방향’ 세미나에서 “세계 무역의 기조, 시대가 바뀌면서 각국의 산업정책이 일방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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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러한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무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호크먼 교수는 “녹색산업 관련 통상정책으로 세계 무역규모가 지난해 기준 2744억달러 줄어든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호크먼 교수가 언급한 녹색산업정책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 청정경쟁법 등이 해당된다. 이는 모두 자국으로 수입하는 역외 제품에 탄소 가격 등을 부과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면서 호크먼 교수는 “많은 산업정책은 통상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그 기저에는 경제안보, 국가안보, 핵심광물 접근성, 첨단기술 확보 등이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 각국 정부는 정책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정책 수행에 따른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비전통적 동기와 관련해 공통된 이해관계를 지니는 유사 입장국들간 협력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호크먼 교수가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건 내달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하더라도 보호무역주의 분위기는 변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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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우리나라를 향해서도 ‘관세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이 원장은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더라도 우리만 배제할 가능성은 낮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는 행정명령만으로도 상당수 실행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유명희 서울대학교 교수와 외교부 2차관 출신의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 등이 참여했다. 유 교수는 “환경, 노동, 인권 등 가치와 연계된 통상정책이 부상하고 있다”며 공급망, 첨단기술, 탄소중립 분야 중심의 통상정책 재편과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확실한 통상환경에 대한 다층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리스크 대응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태호 고문은 “과거 자유무역에서 경제안보 시대로 전환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중요한 정책 도구로 활용되는 현 상황은 한국에게 매우 도전적”이라며 “지지부진했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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