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사태 임박… 文대통령 “위기에 임기 없다”(종합)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도래한데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고 재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참모진에 지시했다. 아울러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며 철저한 대비책을 주문하는 한편 경제와 안보가 결합된 위기대응 시스템의 법적·제도적 바탕 마련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집중논의했다. 문 대통령이 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정세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시급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이어지는 등 대외경제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대응 방안을 철저히 마련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을 강화하라. 수출 기업과 현지 진출 기업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에너지, 원자재, 곡물 등의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쟁 발발로 인한 유가 등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곡물가 인상에 따른 물가 불안을 염려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효율성에 중점을 두며 성장해왔으나 공급망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성 중심의 공급체계 전환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세계가 함께 겪을 수밖에 없는 공급망 위기를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우수한 제조업 생산기반, 탁월한 혁신역량, 위기에 대응하는 유연성을 살려나간다면, 공급망과 관련한 우리의 강점을 더 크게 활용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도 국회에 요청했다. 간헐적인 회의 형식 또는 TF 형태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경제와 안보가 결합된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첨단산업에서 범용제품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법적 완결성을 갖추는 것”이라며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경제 안보 공급망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도입하게 될 것이다. 경제 안보 품목 지정과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부여했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확산 등 경제와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현안을 더욱 치밀하게 점검하고자 지난해 10월 신설한 장관급 협의체다.   이날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과 서욱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