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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토킹 살인·교제 폭력 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경찰은 관계성범죄 4만3712건에 대한 전수점검에 나섰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 가운데 65%인 2만8396건을 조사했고, 이 가운데 구속영장 203건 신청, 유치 신청 284건, 전자장치 부착 요구 203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 사건 등 관계성 범죄에서 경찰의 미흡한 대처와 관련해 홍 본부장은 “피해자가 사망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소극적 조치 (문제)가 나온 것”이라며 “가해자 격리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계성 범죄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 위주로 진행되던 것들을 가해자 제재나 격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하고 있고, 국회 입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적극 참여해서 신속하게 입법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외에도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해서 법무부와 경찰청간 실시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보호조치의 인용률이 낮은 부분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