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 90명에 1.8억 지원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장애인의 자기선택권과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추진 중인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에서 총 90명의 장애인에게 1억 8205만원(1인 평균 205만원)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사진=이데일리 DB)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기존의 공급자 중심이었던 장애인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변환시킨 제도이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에 270명이 지원신청을 하고 124명이 참여했다. 124명은 예산 사용과 관련해 개인예산운영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90명이 총 1억 8,205만원(1인 평균 205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예산을 승인받은 90명은 1인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아 △취·창업 활동(51.3%) △자기개발(33.1%) △주거환경(13.0%) △건강·안전(2.0%) △일상생활(0.6%)에서 예산을 활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용자들이 설계한 서비스의 84.4%가 취·창업 및 자기개발 영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어울림플라자에서 열린 성과공유회에서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불가능해 보였던 ‘디지털 드로잉 작가’라는 꿈을 이룬 최소영 씨의 사례가 집중 조명됐다. 또한 아이디어를 현실로 바꾸며 휠체어 맞춤형 공방을 꿈꾸는 홍한숙 씨의 사례도 발표됐다. 집 안 욕실 개조를 통한 자립 가능성을 넓힌 문채원 씨의 사례도 소개됐다.

시는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1·2차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3차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도에 추진될 본 사업을 꼼꼼하게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에서는 그동안 제한을 두던 참여 대상자의 장애유형을 없앴다. 모든 유형의 장애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범사업을 진행해 사업의 타당성을 최종 확인하려는 목적이다. 또 세 번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개인예산운영 승인 기준을 더욱 정교화할 계획이다.

3차 시범사업은 4월 중 이용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자는 지원기관(시립 장애인복지관 8개소)을 통해 개인별 개인예산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후 5~6월 두 달 간 개인예산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거쳐 개인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울형 개인예산제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도의 중심에 두어 당사자의 자립을 현실화하는 정책”이라며 “2차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3차 시범사업에서는 참여 대상을 전 장애 유형으로 확대해 사업 타당성을 최종 검증하고 본사업 전환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