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국방장관 후보자, 떳떳하면 병적기록 제출하면 될 일인데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정과 군령을 관장하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섣불리 공개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단기사병(방위병) 복무기간 의혹을 제기한 의원에 대해 한 답이다. 군대의 인사·군수·교육 등에 대한 지휘·통제 권한, 즉 ‘양병(養兵)’을 의미하는 군정권과 군 작전을 지휘·통제하는 명령권, 즉 ‘용병(用兵)’의 권한인 군령권이 자신의 방위병 복무 기간 연장 의혹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을 자아냈다.

특히 안 후보자는 “한점 부끄러움 없이 세상을 살았다”면서 “현재 관리되고 있는 이 병적기록은 실제와 다르게 돼 있다”고 했다. 당시 단기사병 복무 기간은 14개월이었지만 22개월로 복무한 것으로 확인돼 근무지 이탈 혹은 영창 입소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그런데도 그는 탈영이나 영창 의혹을 일축하면서 병무행정의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1983년 11월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일병으로 소집해제 됐다. 그런데도 1985년 3월 성균관대학교를 다녔다는 학적 기록이 확인됐다.

안 후보자는 “단기사병 소집을 받고 14개월이 끝난 1985년 1월 4일 소집해제 돼 대학교 3학년으로 복학했다”며 “그런데 6월쯤 부대로부터 행정 오류로 인해 누락된 며칠을 더 근무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아 8월 방학 때 남은 날만큼 복무했다”고 설명했다. 1985년 1월 소집해제 이후 대학에 복학했고 같은 해 8월 남은 기간을 복무했는데 재학 기간까지 복무기간으로 산정됐다는 의미다. 잔여복무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복무 기간 중 기간병들에게 ‘점심’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받은 기간이 누락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그러나 안 후보자는 이에 대한 증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의원들 질의에 소상히 답변드리고, 제출할 부분이 있으면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전날 인사청문회는 파행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병적기록표 제출을 끝끝내 거부하는 모습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병적기록표도 제출하지 못하는 사람이 50만 대군을 지휘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주식 거래 관련 의혹도 제기됐지만 안 후보자는 이 역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안 후보자의 재산은 2008년 초선부터 17년간 매년 평균 2억 원 씩 증가했는데, 6개월 만에 6억 원 늘어난 내역도 있었다.

특히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안 후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에 배당소득을 기재했음에도 정작 재산신고에는 주식 보유 내역이 없다고 지적하며 “일부러 예금으로 바꿔 신고 시점을 피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한 안 후보자 답은 ‘이재(理財)’, 즉 재산을 관리하는 것에 ‘젬병’이라면서 “부동산을 사고 팔고 했으면 더 많은 재산 이득을 취했을 것”이라는 얘기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의결 요구자료 258건 중 군사비밀이 포함된 보고자료나 지극히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자료를 제외하고 86.8%에 달하는 224건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엄호했다. 서면질의 역시 597건 중 99.7%에 달하는 595건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 후보자의 병적기록 제출 문제는 전문성 검증을 넘어 장관 후보자와 야당 간 기싸움 양상으로 번졌다. 안 후보자 자신이 떳떳하다면 야당 요구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를 확인시켜주면 될 일이다. ‘진짜 기록상에 뭔가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킨 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