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취소 소송 패소…예보 "8월 말 재매각"

[이데일리 유은실 서대웅 기자] 법원이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MG손보 재매각’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부실기관 경영관리를 맡은 예금보험공사는 이달 말 재매각 절차에 공식적으로 돌입한다.

(사진=MG손해보험)

◇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소송 패소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MG손보와 최대주주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결정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각하·기각했다.

올해부터 도입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적용하면 부실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원고 측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MG손보와 JC파트너스는 금융위가 IFRS17 시행을 앞두고 과도하게 보수적인 잣대로 MG손보를 평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지난해 4월 MG손보의 건전성을 문제 삼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위는 IFRS17 실시 이후에도 MG손보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맞섰다. 금융위는 2021년부터 순자산이 부족한 MG손보 측에 충분한 자본확충 기회를 줬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IFRS17 도입 이후 발표된 새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역시 당국의 권고치(150%)를 넘지 못한 82.6%를 기록했다고 강조해왔다.

◇법적리스크 덜어낸 예보 “재매각 속도 낸다”

업계에선 이번 법원의 판결로 금융위와 예보가 법적 리스크를 덜었을 뿐 아니라 매각 주도권도 잡았다는 평이 나온다. 경영관리자 역할을 해 온 예보와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투트랙으로 진행해 온 매각 절차가 사실상 예보 중심의 원트랙으로 정리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결국 예보와 JC파트너스 모두 MG손보의 적합한 주인 찾기가 목표”라며 “JC파트너스의 주주권이 아직 살아 있긴 하지만, 재매각 준비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예보는 이달 마지막 주에 재입찰 공고를 내고 MG손보의 새 주인 찾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재매각 시기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라고 밝힌 만큼, 해당 작업을 지체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달 말 중으로 재매각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향후 예비입찰자 실사, 본입찰 기간, 주식매매계약 협상 등 절차가 무리없이 진행되면 이르면 내년 1분기 매각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1심에서 패소한 JC파트너스가 항소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재매각 과정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원이 앞서 진행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과 이번 본안소송 모두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판세를 뒤엎기엔 어렵다는 평가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처분 소송에 이어 본안소송에서도 금융당국이 승소했다”며 “JC파트너스가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에 가더라도 사실관계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법원의 판단이 바뀌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