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만난 무역업계…“수출 활성화하려면 입법 지원·규제 철폐해야”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글로벌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국내 기업들은 과도한 노동·환경 관련 규제, 산업 인력 부족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국가들과 동등한 기업 환경, 경쟁 여건 조성을 위한 입법 지원과 규제 철폐가 절실합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무역업계 간담회’에서 국내 수출 기업들을 위해 입법 지원과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 회장은 우선 투자 활성화와 첨단 인력 양성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 개정안’과 첨단 전략 산업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을 통과시킨 국회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구 회장은 “입법기관의 경쟁력이 곧 산업과 국가경쟁력을 결정한다”며 무역업계에 대한 국회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구자열(왼쪽)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만나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 ‘수출 부진 원인과 과제’ 발표 맡아

정만기 상근부회장은 이날 ‘수출 부진 원인과 과제’ 발표를 맡아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 요인을 세계 경제 성장률과 세계 교역 증가율 둔화, 그리고 중국의 수출 비중 하락 등으로 꼽았다. 그는 “중국의 수출 자급도 상승과 중국 수출과 우리의 대중(對中) 수출 간 연계성 약화 등이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반도체 수출 부진도 또 하나의 수출 부진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수출은 올해 4월까지 9개월 연속 감소한 바 있다. 정 부회장은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면서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반도체 착시효과 즉, 다른 수출산업 기반이 약화한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수출산업 기반 약화는 노동 경직성, 기업 규제 확대, 인력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수출 기업의 절반 이상의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노동 경직성이 높은 상황에서 인건비가 상승해 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의 생산 유연성 확대와 인력 부족 대응을 위한 외국인 고용 대폭 완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부회장은 또 국회에 대해 “연평균 입법 건수가 21대 국회 기준 1999건으로, 이는 미국 182.5건, 영국 47건 대비 수십 배 높은 수준”이라며 “스타트업은 입법 규제로 전체 중 25%가 영국이나 미국 등 해외로 이전을 고려하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 완화가 우리 수출산업 기반 강화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무역협회는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최소한 경쟁국과 동등한 수출 기업에 대한 규제 개혁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라며 “국회에선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과 동등한 경쟁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자열(앞줄 오른쪽 네번째부터)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이 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무역 업계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기업 운영하기 편한 여건 마련해달라”…국회에 요구 쏟아져

정 부회장 발표에 이어 자유토론에서도 다양한 요구가 쏟아졌다. 최명배㈜엑시콘 회장은 “정부도 지난해 반도체 인력 양성 전략을 발표해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우수 인력의 의대 선호 현상으로 공대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반도체 인력 양성 규모를 현재 계획 대비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등 정책의 보완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춘성 ㈜LX인터내셔널 사장은 “사업 리스크가 큰 광물자원 개발은 대규모 투자가 수반돼야 하기에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자원 개발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한다면 기업의 재무적 부담이 완화돼 사업 추진 동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무역협회 회원사들은 이 밖에도 △원활한 국내 재생에너지 수급을 위한 지원 △급격한 전기 요금 인상 자제 △화장품 제조업자 표기 의무화 삭제 △수출 스타트업을 위한 정부의 창업 지원책 지원 기간 연장 △거래선별 보상 한도 확대 등 공격적인 보험 인수 정책 시행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엔 구 회장을 포함해 정만기 상근부회장, 오석송 메타바이오메드 회장, 최명배 엑시콘 회장, 윤춘성 LX인터내셔널 사장, 권오섭 엘앤피코스메틱 회장, 노희열 오로라월드 회장, 이승현 인팩코리아 대표이사, 이동섭 일진그룹 부회장, 강성지 웰트 대표이사, 이성원 웰스케어 대표이사 등 무역협회 회장단과 회원사 대표 11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측에선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강민국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김영인·양병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8명이 참석해 수출 회복을 위한 무역업계의 현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