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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은 인근 전세 시세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되며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 인상률 역시 연평균 5% 수준으로 민간 대비 매우 낮게 유지됐다. 민간과 격차는 갈수록 확대대는 구조로 지난해 기준 장기전세주택 평균 보증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의 54% 수준이다. 제도가 도입된 2007년 입주자들은 현재 시세 대비 23% 수준 보증금으로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입주연도별 장기전세주택 거주자들의 보증금 절감 구조를 합산하면 지난해 한 해 동안 10조원 가량을 아낀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기준 입주연도별 거주자들의 평균 보증금과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의 차이에 가구 수를 곱해 계산한 결과다.
현재 거주 세대의 ‘평균 거주기간’은 9.92년으로 일반적인 임대차계약 기간이 최장 4년인데 비하면 2배 이상 오랜 기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거주한 가구도 1만 6735가구로 56%에 달한다. 게다가 중간에 퇴거한 1만 4902가구 중 자가를 마련해 퇴거한 가구 수는 1171가구(8%)에 달했다.
장기전세주택은 단순히 저렴한 전세값 뿐만 아니라 입지적, 인프라적으로도 우수하다.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 도보 7분 이내 지하철역 접근이 간으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전체 241개 단지 중 108개 단지(45%)에 달하며 한강벨트 위치 단지는 148개 단지(61%)에 이른다.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장기전세주택은 전체 83%로 모두 초등학교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해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보장, 신혼부부를 비롯한 학령기 자녀를 키우는 가구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풍부한 상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500가구 이상 ‘대단지 장기전세주택’은 전체 46%인 111개 단지, 1000가구 이상은 42개 단지(17%)에 달한다.
서울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을 공급하고 있다. 2024년 7월 첫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현재까지 2274가구를 공급했으며 올해 1월 말 기준 1018명이 입주했다. 아파트형 미리내집뿐만 아니라 보증금이 비교적 저렴한 ‘비아파트형 미리내집’ 역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미리내집은 입주 후 자녀 1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고 2자녀 이상 출산 시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 우선 매수 자격이 주어진다. 실제로 입주자 설문조사 결과 미리내집에서 출생한 자녀는 총 82명이다. 게다가 입주자 84%가 ‘향후 출산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는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적용해 보증금 마련 부담도 덜어줬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찌난 20년간 무주택 서울시민의 든든한 주거사다리이자 임대료 상승시기 안전판 역할을 해온 ‘장기전세주택’을 앞으로도 시민 주거 안정, 저출생 극복을 동시에 견인하는 서울 대표 공공주택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