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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고 접수 시간을 사후에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는 김 전 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가 허위 공문서라고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2022년 8월 대법원은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답변서가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됐으며, 일부 내용은 주관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김 전 실장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2월 사면돼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됐다. 또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됐으나, 지난해 신년 특사를 통해 복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