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와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는 10일 각각 성명을 내고 상대방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양측 모두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내세웠지만,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과 채널 편성 권한을 둘러싼 시각차는 뚜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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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협의회는 CJ ENM이 OTT 사업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확보하면서 유료방송에는 기존 수준의 콘텐츠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OTT와 퀵 VOD를 통해 실시간 방송 시작 약 5분 만에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유료방송의 콘텐츠 차별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SO협의회는 특정 채널의 시청률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0% 하락하고 유료방송 가입자도 6.3%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채널군의 시청점유율은 21.8%인 반면 전체 일반채널군 프로그램 사용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는다는 설명이다. 시장가치가 하락했는데도 과거 수준의 사용료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상 과정에서 단계적 사용료 인하와 채널 조정 등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SO협의회의 설명이다. 정부 중재와 방송법상 분쟁조정 절차에도 응하지 않고 종전 계약 기준의 사용료 전액과 최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SO협의회는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가 특정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업계 전체의 입장인 것처럼 포장해 LG헬로비전을 공격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방미통위의 약관 변경 신고 수리 역시 장기간의 협상 경과와 시청자 보호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인 만큼 이를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는 LG헬로비전의 채널 종료 결정이 정부의 유료방송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가이드라인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2021년 유료방송 상생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객관적인 채널 평가를 토대로 합리적인 채널 변경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기준인데, LG헬로비전이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종료 대상 채널들이 기존 채널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음에도 평가 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미통위가 약관 변경 신고를 수리하면서 유료방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채널 종료를 사실상 용인하는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협회는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PP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LG헬로비전의 홈쇼핑 송출수수료 수익과 가입자 감소가 콘텐츠 사용료 인하 요구나 지급 지연, 채널 송출 중단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PP업계의 경영난도 근거로 들었다. 국내 PP 광고매출은 2021년 1조6862억원에서 2025년 1조1331억원으로 4년 사이 32.8% 감소했다. 협회는 콘텐츠 사용료를 둘러싼 거래 불확실성이 커지면 PP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국내 방송콘텐츠 제작 기반까지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채널 종료에 따른 시청자의 선택권과 시청권 침해 가능성도 제기했다.
양측은 방미통위에 대해서도 상반된 요구를 내놨다. SO협의회는 정부의 분쟁 해결 노력에 응하지 않은 PP 측이 정책적 판단을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PP협회는 방미통위가 약관 변경 신고 수리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일방적인 채널 종료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