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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DEI 정책 폐지와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60년 된 연방 정부의 고용 관행에서 차별 금지 정책을 폐기했다.
1965년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1246은 연방 계약업체 및 하청업체가 인종, 피부색, 성별, 출신국 등을 이유로 채용에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적극적 고용평등 조치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며 소수 인종과 여성의 채용 확대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사회를 실력 기반(Merit-Based) 시스템으로 되돌리겠다”며 해당 명령을 철회했다. 백악관은 이를 “수십 년 만에 가장 중요한 연방 민권 조치”라고 강조했으며 “차별 철폐와 개개인의 기회 확대”를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의 DEI 정책 철폐 노력에 따라 연방정부 기관에서 고용 관행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NYT는 지적했다.
새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 정부는 DEI 관련 언급을 모든 계약 및 지출에서 삭제해야 한다. 또 연방 계약 업체들은 더는 채용 과정에서 특정 성별이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을 유지할 수 없으며, 오로지 실력과 성과를 기준으로 인력을 선발해야 한다.
또 연방 계약 준수 프로그램 사무국(OFCCP)은 즉시 연방 계약업체 및 하청업체에 대한 적극적 고용평등 조치를 중단해야 하며, 정부 기관들은 DEI 관련 부서를 해체하고 관련 인력을 감축하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DEI 프로그램이 미국 내 차별을 부추기고 있으며, 세금 낭비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며 해당 정책을 적극적으로 철폐하고 있다. 실제 그는 취임 첫날 모든 연방 기관에 DEI 관련 교육과 인력 채용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DEI 관련 인력 전원을 즉각 행정휴가에 돌입시키고 해고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항공청(FAA)의 채용 정책에도 개입해 “DEI 채용 관행이 항공 안전을 위협한다”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FAA가 “인종 및 성별 다양성을 고려해 인력을 채용하며, 항공 승객의 안전을 희생시켰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채용 정책을 “실력과 자격을 기반으로 한 공정한 방식으로 수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기업 및 학계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 기관과 계약을 맺은 대학과 기업은 모든 DEI 프로그램이 연방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학교에선 소수인종 및 여성·성소수자 학생을 위한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기업에선 기업들의 DEI 관련 예산 삭감과 인력 축소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DEI 정책 철폐로 미국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이념 대립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공화당(보수) 측에선 “능력주의 복원”으로 보지만 민주당(진보) 측은 “소수자 보호 정책의 후퇴”로 보아 시각차가 큰 이슈다.
노동계와 인권 단체 및 진보 진영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공무원 연맹(AFGE)의 에버렛 켈리 회장은 “포용성 프로그램이 연방 정부 내 다양한 인재 확보를 보장해왔다”며, “이러한 조치가 연방 정부의 고용을 정치적 충성도 기반으로 바꾸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도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오랫동안 지켜온 민권 보호 장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전미여성기구(NOW)도 “이번 조치는 여성과 성소수자, 소수인종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전미교사연맹(AFT)은 “교육기관의 성소수자 보호 조치를 철폐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 짐 조던 공화당 하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강요했던 ‘정치적 올바름 이념(woke)’ 정책들을 폐지하는 것은 미국을 정상화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보수 법률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은 “미국 정부는 특정 집단에 특혜를 주는 정책이 아닌, 진정한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