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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가 남은 기간 동안 실속이 있는 국정과제를 마련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 安 “국정과제, 5월 첫 째주에 발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 출범 한 달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인수위의 탄생은 대선 기간 중이었던 지난 3월 3일 더 좋은 정권교체에 뜻을 모았던 ‘공정과 상식, 통합과 미래로 가는 단일화’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단일화와 공동정부 구성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는 “단일화 선언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함께 정권을 인수하고, 함께 정권을 준비하며, 함께 정부를 구성하여 정권교체의 힘으로 정치교체, 시대교체’를 이뤄야 한다는 국민적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공동정부 실천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한 달간 인수위를 이끌어온 소회로 “인수위는 여소야대 국회와의 협치가 가능하고, 국민의 지지를 통한 국정운영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살얼음판을 걸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집무실 이전, 현 정부와의 협조 관계, 공동정부 운영을 둘러싼 논란 등이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인수위 본연의 업무인 국정철학과 국정과제 정리에 대해서는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겸손한 인수위 △국민과 소통하는 인수위 △책임지는 인수위라는 3대 운영 원칙을 토대로 인수위를 운영해왔다고 자평했다.
그는 “‘겸손한 인수위’를 위해 세종시의 공직자들을 부르기보다 세종시로 찾아간 분과도 있었고, ‘소통하는 인수위’를 위해 하루가 멀다 하고 현장을 찾아갔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업무 특성상 꼭 필요한 장관의 관사를 제외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과다한 지자체장들의 관사 폐지를 제안했으며, 만 나이로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는 등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마련했다고 안 위원장은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책임지는 인수위’를 구현하기 위해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번 주부터 7개 분과별로 주요 과제 발표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과제 최종안은 5월 2일을 기점으로 그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 달 초에 발표될 전체 국정과제는 당장 실현 가능한 수준부터 중장기 과제로 구분될 것”이라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입법이 쉽지 않고 정책 수단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인식 아래, 입법 없이도 가능한 것부터 먼저 추진하는 것이 우리가 속도감 있게 해야 할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재정·세제·법령 등 국정과제 이행수단 보완해야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도 이날 “오늘 오전 9시 안철수 위원장 주재 6차 전체회의에서 국정과제 2차 선정안이 보고됐다”며 “2차 선정안은 1차 선정안에서 유사·중복과제를 정리하고 중앙 부처 간 이견을 조율했으며 국가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등 과제가 추가됐다”고 전했다. 신 대변인은 “안 위원장이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기반 마련, 지역균형 발전,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기에 앞으로는 이에 대한 반영과 재정·세제·조직·법령 등 국정과제 이행수단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계속 이뤄질 예정”이라며 “당초 예정했던 5월 초 대국민 보고 일정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국정과제 2차안은 마련했지만, 부동산정책·연금개혁 등 큼직한 의제는 실종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관련 정책 마련이 연기되거나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서다.
안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연금개혁과 관련해 “연금개혁은 반드시 한다”며 “이른 시간 안에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대통합기구를 만들어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를 시작하는 것까지가 인수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금보험료를 올리는 문제나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까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만들 기는 어렵다)”며 “저는 생각이 있지만 말하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끼리 타협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가 구체적인 연금개혁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위원회를 설치해 논의를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읽힌다.
인수위는 또 이번 주 예상됐던 부동산대책 발표가 상당 기간 늦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이 상당 기간 늦춰질 것 같다”며 “새 정부가 종합적·최종적인 결론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정책 실무 책임자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곧 인사청문회가 예상된다”며 “청문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두 후보자의 소신과 정견을 발표하면 시장에 중복·수정된 메시지가 전달돼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