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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 표준화…지원 시스템 통합
먼저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추진 계획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연구자 편의성을 높이고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전문성과 정부 R&D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기관)별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을 표준화·간소화하고 20개 과제지원 및 연구자정보시스템, 17개 연구비관리 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어느 부처 R&D 과제를 신청하더라도 한 곳에서 동일한 연구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연구현장에서는 과도하고 복잡한 연구행정과 기관별 상이한 연구지원시스템으로 인해 연구자 부담이 가중되고 연구몰입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부처간 R&D 칸막이 운영으로 타기관 정보 공유가 제한돼 기관간 협업 및 연구결과간 유기적 연계가 힘들고 연구과제 중복기획, 기관간 정보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계획은 ‘연구관리 규정 표준화’와 ‘시스템 통합’을 연계 추진해 통합 구축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은 올해 연구관리규정 표준화 및 통합 시스템 설계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구축에 돌입해 오는 2021년 시범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연구자는 한 시스템에 한 번 로그인으로 정부 R&D 과제신청부터 성과관리까지 모든 단계 서비스를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부처간 상이했던 규정과 지침이 표준화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 및 관행과 정보 중복 입력·제출도 없어져 연구행정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 등 특허 사업화 촉진…스마트 해상물류·사이버안전 확보 기반 마련
정부는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촉진해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시장 수익창출의 관점에서 고품질 특허를 창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질 높은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비용 지원을 확대하며 유망특허 사장을 방지하여 발명자 권리보장을 강화한다. 또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특허이전 민간기업의 매출액은 현재 1조2000억 원에서 오는 2022년 3조 원으로, 신규 일자리는 직·간접적으로 현재 5000여 명에서 오는 2022년 1만 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공공연의 기술료 수입도 현재 1771억 원에서 오는 2022년 2700억 원 수준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역량의 99.7%를 처리하고 있는 국가 핵심운송체계인 해상물류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시켜 해상물류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목적으로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방안’도 내놨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5년까지 스마트 해상물류의 기반을 마련하고 오는 2030년까지 스마트 해상물류를 실현한다는 단계적 목표 아래 △스마트 해상물류 인프라 구축 △연관업계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시범사업 및 현장실증이라는 3가지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이 같은 과제들을 추진해 2만4000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하역작업을 현재 40시간 수준에서 24시간 수준으로 줄이는 등 기존 터미널 대비 연간 1200억 원 이상의 편익(5만톤급 3선석 터미널 기준)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대형 해양사고 제로화 및 전체 해양사고 50% 감축을 달성하고 해상물류 정보 생태계 구축을 통한 신규 서비스 창출 및 창업기업 300개 육성 등의 세부 목표를 달성해 우리나라 해상물류 및 연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스마트 해상물류 선도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민간부문의 사이버안전을 확보하고 정보보호산업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민간부문 정보보호 종합계획 2019’도 제시됐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고 국내 보안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안전망 확대 △정보보호산업 경쟁력 강화 △정보보호 기반 강화 3가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적극적으로 과제를 추진해 사이버 침해사고 선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영역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융합보안 신(新)시장 창출 등을 통해 국내 정보보호 시장규모 약 50% 확대 및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고 G2급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