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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외국인의 일본 상륙 허가 여부는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일본 입관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일본 또는 기타 국가의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의 상륙을 거부할 수 있다.
조 원장이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던 전력 등 형사처벌 이력을 이유로 들어 입국을 거부한 것이라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인다.
조 원장은 전날 혁신정책연구원과 일본 학계가 공동으로 여는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다가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의해 입국이 거부됐다.
후지뉴스네트워크(FNN) 등 현지 언론은 이러한 사실을 보도하며 조 원장을 ‘양파남’이라고 칭하기도 했는데, 과거 조 원장과 가족 관련 불거진 의혹들을 겨냥한 별칭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은 일본의 입국 거부 당시 상황에 대해 “일본 당국은 입국 심사를 중단한 후 조 원장을 별도의 사무실로 데려가 이번 방문 목적과 무관한 인터뷰를 두 차례(50분, 22분) 진행했다. 그리고 입국을 거부하는 ‘인정통지서’를 발부했다. 또 ‘이의신청포기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했으나 ‘한국으로 돌아가겠으나 이의신청 여부는 본인의 권리이므로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며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혁신당은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 역시 공당의 대표를 지낸 인사가 입국을 거부당한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일본 정부에 즉각 엄중히 항의하고, 공식 해명을 받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외교부는 “상황 파악 증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외교 경로를 통해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일본 출입국 당국의 조치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을 요구했다”며 “일본 정부는 이번 입국 거부 조치가 일본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른 것임을 설명해왔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에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직접 “일본 정부는 한국 정치인 등 유력 인사의 독도 방문 이력을 입국 심사에 활용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입장과 관련해 조 원장은 “일본 출입국 관련 법률에는 ‘전과자는 사전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법이 정한 건 ‘상륙 거부 사유’이고 거부를 할지 말지는 ‘사전 협의 통한 비자 발급’이든 공항에서의 ‘특별 허가’든 결국 일본 정부가 결정한다”며 “이번 건 이전에도 일본을 여러 번 방문했는데 당시에도 ‘전과’(국가보안법 7조 위반)가 있었다. 여러 사건으로 유죄 판결받은 한국 정치인 또는 경제인 중 사전 비자 발급 절차 없이 일본 방문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나의 독도 방문을 이유로 입국을 거부했는지는 현 시점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전용기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을 언급, “일본 정부는 입국 심사 시 한국 정치인 등 유력 인사의 독도 방문 이력을 활용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후 혁신정책연구원은 “이번에 무산된 학술 세미나를 내년 초 서울에서 일본 학계와 공동으로 개최한다”며 “독도 해상 사정을 점검한 뒤 당원, 국민과 함께 독도를 다시 방문한다. 조 원장에게는 이번이 세 번째 독도 방문”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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