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장관이 ‘남북은 이미 실질적인 두 국가’라고 발언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해임을 포함한 문책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남북은 사실상의 두 국가, 이미 두 국가, 국제법적 두 국가”라며 “적게는 50~60% 국민이 북한을 국가라고 답한다. 국민 다수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 장관의 발언은 김정은이 주장해온 적대적 두국가론을 직접 옹호하는 것”이라며 “헌법 제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반헌법적·반통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 같은 발언을 일삼는 인사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해임을 포함한 문책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통일부 장관을 지냈으며, 대북 교류 확대와 포용정책을 지지하는 대표적 자주파 인사다. 그는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같은 기조를 드러내며 국민의힘과 마찰을 빚었다.
지난 7월 청문회에서 정 장관은 “북한은 주적이 아니고 위협일 뿐”이라고 발언해 국민의힘으로부터 “북한은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못 박았는데, 이런 안보관으로 장관직을 맡을 수 있느냐”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정 장관은 통일부 명칭을 ‘한반도부’로 바꾸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같은 달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연습을 비판한 직후, 정 장관이 “을지자유의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조정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북한의 하명에 따르는 듯한 대북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싼 대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재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북한의 인권 문제를 장관 개인 의견이나 김정은 눈치 보기로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과 국민의힘의 갈등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자주파가 강조하는 9·19 군사합의 복원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같은 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세미나에서 “대통령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붙드는 세력이 지금 정부 내에 있다”며 “동맹파가 지나치게 많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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