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기장관 “노란봉투법, 초기 혼란 있을 것…6개월 동안 세부시책 다듬겠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노란봉투법’(노조법) 유예기간 6개월 동안 세부 기준을 정교하게 다듬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정부의 역할은 환경 때문에 성장이 제약받지 않도록 돕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 안전망 보강과 함께 스마트 역량 고도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회복을 강조했다.

“TF 참석해 중소기업 입장 적극 전달할 것”

한 장관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정책현장투어 성과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등을 소개했다. 취임 30일을 맞은 한 장관은 이번이 첫 기자간담회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한 장관 취임 이후 국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통과하면서 중소기업의 아우성이 높다. 한 장관이 대표를 지냈던 네이버의 자회사 직원들이 최근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과 관련해 모회사인 네이버에 책임을 묻는 집회를 개최했다. 현대제철(004020)의 하청 노동자들도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을 고소하기도 했다.

노란봉투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도 2월말 시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유예하고 업계의 요구 사항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해석의 여지들이 있어 보여 초창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시행 전까지 고용노동부의 태스크포스에 중기부도 적극 참여해 중소기업의 입장을 전달하고 세부 시책을 더 세밀하게 만들 예정”이라고 답했다.

“임기 내 사회안전망 및 AX 집중”

한 장관은 이와 함께 △사회 안전망 확충 △ 스마트제조 △벤처투자 40조원 등을 임기 내 핵심 정책으로 꼽았다. 그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창업 이후 폐업했을 때 그 흐름에 관련된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대환대출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노란우산공제 한도 상향으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할 방침이다.

스마트 제조 분야에 있어서는 공급기업의 품질 업그레이드를 지적했다. 제조 AX(AI 전환)를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한 장관이 줄곧 강조해온 정책이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가 정보기술(IT)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스마트 제조 전문 기업으로는 수준이 낮은 상태”라며 “이 수준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역보험기금 벤처투자 출자 의미있는 펀드”

‘벤처투자 40조원 달성’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특히 모태펀드 기간 연장 및 퇴직연금 등 기금을 통한 벤처투자규모 확대가 핵심이다. 지난 27일 중기부는 모태펀드와 무역보험기금이 400억원을 공동 출자해 ‘기금 벤처투자’가 첫발을 내딛기도 했다.

한 장관은 “(기금벤처투자는) 굉장히 의미 있는 펀드”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정과제에 포함한 만큼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물론 위험이 있지만 데이터와 성과를 통해 잘 설득해서 벤처 투자로 유인하도록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국가재정법에 67개 법정 기금이 있는데 벤처 투자를 한 번이라도 해봤던 데는 6~7개 정도다. 매년 일정 금액이라도 꾸준히 하는 곳은 사실상 국민연금밖에 없다”며 “모태펀드와 같이 출자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험 분산을 하고 있는데 이번 출자를 통해 최대한 기금들의 벤처펀드 시장의 출자를 끌어낼 것”이라고 부연했다.

“플랫폼 규제보다 실태 조사 먼저”

플랫폼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를 통해 현황 파악을 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플랫폼 규제 전반을 한번에 손보는 대신 배달앱 수수료 구조 등 가장 분쟁이 큰 영역부터 살피겠다는 의지다.

한 장관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로는 오래가기 어렵다”라며 “배달 플랫폼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수수료 상황의 실태조사 및 사업자분들의 의견을 청취해 세밀하게 진단하는 작업을 먼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반성장지수에 온라인플랫폼 업종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포함하는 정부 방침과 관련해 산업 영향·거래구조 데이터로 플랫폼 기업을 설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