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미크론' 독감 취급 수순…거리두기 완화 초읽기

[이데일리 양희동 박경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를 강제 격리가 필요한 ‘법정감염병 1급(1급 감염병)’에서 해제해 단계를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또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1주일 내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시행할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사적모임인원 6인→8인, 영업시간제한 오후 11시→12시 등으로 각각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달 들어 코로나 감염으로 약 3000명이 목숨을 잃은 상황에서 성급한 방역 완화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구청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이날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숫자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40만 741명,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244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사망자는 164명으로 이달 들어 2994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가까웠고 치명률도 독감(0.1%)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추가적 방역 완화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방역당국에서는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할 때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해제해 단계를 낮추면, 격리 의무가 사라져 재택치료는 대면 진료로 전환될 전망이다. 또 단계를 독감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으로 내리면, 매일 집계하는 확진자수도 감시 기관을 대상으로 한 표본 조사로 대체된다.

정부는 이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서면회의를 열어 새 거리두기 조정안도 논의했다. 사적모임인원을 2명 더 늘리고, 영업시간제한을 1시간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는 가운데, 18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급격한 방역 완화 기조에 의료시스템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염호기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 전문위원회 위원장(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은 “환자가 너무 많아지고 의료기관 내 직원들도 다 감염돼 환자 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며 “인원과 시간은 완화하더라도 노래방 등 비말 전파 가능성이 큰 고위험시설이나 요양병원 등은 방역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