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개혁' 승부수…국힘 경계 속 안철수·심상정 "실천하라"

[이데일리 이유림 이상원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24일 `다당제 연합정치`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및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등 제3지대를 규합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차별화를 꾀해 막판 우위에 올라선다는 전략이다. 다만 안·심 후보는 당장 호응하지는 않았고, 국민의힘은 `선거용 제스처`라며 견제구를 던졌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3월 9일 대선은 다당제 연합정치를 보장하고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국민통합의 첫 번째 날이 돼야 한다”면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송 대표는 통합 정부와 관련해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및 책임총리제 구현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국정기본계획 수립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초당적 국가안보회의 구성 등을 제안했다. 또 통합 국회와 관련해선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며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을 약속했다. 통합 개헌과 관련해선 △대통령 4년 중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을 강조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6개월 이내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송 대표는 지난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킨 것에 대해선 “뼈아픈 잘못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도 이날 충북 유세에서 “(양당제에서는) 상대의 발목을 잡아 자빠뜨리고 방해하고 실패하게 만들어야 기회가 온다”며 “이런 정치는 하지 말아야 한다. 제3의 선택이 가능하게 해 더 나쁜 정권교체를 넘어 진정한 정치교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안에 안·심 후보는 “약속했다면 추진하라”면서도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안 후보는 “민주당으로부터 들은 게 없다”며 “그렇게 소신이 있으면 하시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선대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정치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양당 간의 단일화와 결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심 후보 역시 “민주당이 15년 전부터 선거 때마다 해왔던 얘기다. 그동안 이행을 안 한 게 문제”라며 “선거와 연동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표면상 정치개혁을 내세웠지만 자칫 정치공학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180석을 확보하고도 소극적이던 민주당이 대선을 2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향적으로 나선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송 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를 해보자는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와 야권 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대국민 쇼”라며 평가절하했다. 황규환 선대본부 대변인은 “지긋지긋한 편 가르기와 내로남불로 점철된 진영정치, 야당을 무시하고 폭주했던 승자독식 정치를 자행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며 “반성과 사과는커녕 어떻게든 자신들의 잘못을 덮어보려는 전형적인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정치개혁 띄우기를 `승부수`라고 평가하면서도 이것만으로 대선 판세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기는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선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이벤트 중 하나로 보인다. 대단히 획기적인 내용은 아니다”라며 “여태껏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명시한 내용도 손쉽게 뒤집어왔다. 그렇기에 안·심 후보도 믿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막판 구도 흔들기를 위한 승부수지만 성사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인다”며 “오히려 윤 후보 측이 `우리도 어떻게든 안 후보와 단일화를 성사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해 야권 단일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