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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수사기관장은 관례상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각 부처 소속 외청장도 참석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찰총장·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배석해왔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도 취임 뒤 지난 20일부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홍 본부장은 “전반적으로 돌아가는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경찰도 수사하는데 참고할 수 있단 점에서 (국무회의 참석이) 국정상황을 공유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관계성범죄를 예로 들며 국무회의에서 여러 기관간 빠른 소통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최근 관계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면서 현장에서 경찰들이 상당 부분 부담을 갖고 있는데, 국무회의 참석으로 그 일을 같이 도와줄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기관들과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그쪽 기관들의 애로사항도 들으면서 각각 어느 정도의 활동으로 최종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지를 노의할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은 어떤 사회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로 진압·수사하는 쪽에 초점을 두는데 예방, 피해회복과 관련해 현장에서 관계부처와 의견을 나누면 속도와 공감대 형성도 빠르고, 부처간 의견이 다를 때 바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홍 본부장은 특히 수사기관의 독립성이 갖춰지지 않아 독립성 확보가 우선 가치일 때의 논리와 달라진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옛날엔 독립성을 강화해서 떼어내는 것이 우선이었고, 이제는 독립성 확보 이후 부수적으로 챙겨야 할 사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가가 하는 일이 수사·진압뿐 아니라 적극적인 예방 활동과 피해자 회복 활동까지 신경써야 하는 상황에서 종전의 논리만으로 행정과 수사의 분리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잘못된 수사가 있을때 중수청에 의한 통제라든가 사건관계인의 이의신청으로 이런 재수사, 수사심의위원회의 검토 등 여러 통제 장치가 있다”며 “그런 장치들을 믿고 (국무회의 참석의) 장점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가 생중계로 진행되는 점도 통제 장치라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국무회의가 실시간으로 공개 진행되는 부분도 국민이 아셔야 한다는 메시지 외에 통제장치도 충분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대통령께서 구체적인 사건, 수사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러한 전제 하에서 고려될 장점도 있다는 것”이라며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구체적인 사건 언급이 있을 경우)에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당연히 국민을 바라보고 진행하고, 중립성 확보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