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재정평가 부처 수용성 떨어져…제도 정교하게 보완"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올해 첫 도입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관련해 각 부처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부처별 사업 특성에 맞춰 평가 지표를 정교하게 다듬어 제도를 안착시키고, 성과가 검증된 곳에 재정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획처·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재정정보원 공동 주최 '2026년 재정성과관리 심포지엄'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처)

박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획처·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재정정보원 공동 주최 ‘2026년 재정성과관리 심포지엄’에 참석해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각 부처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해보니 부처의 수용성이 다소 떨어지는 분위기가 있다”며 “부처 입장에서는 자율 평가에 맡겨오던 것을 통합 평가해 구조조정을 하고 실제 감액도 받으니 불편할 것”이라고 짚었다.

박 장관은 흔들림 없는 제도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제도를 올해 시행해본 결과 그 강점은 분명히 확인됐다”며 “첫 시행의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반영해 통합평가가 재정 혁신의 지속가능한 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평가 시점을 조정하고, 각 부처 사업 특성에 맞는 정교한 지표를 마련해 수용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재정 성과관리가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도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경기 부진 극복을 위한 적극재정 전환으로 V자형 경제 회복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재정의 양적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재정의 질적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 성장 동력과 청년 지원 등 꼭 필요한 곳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낡은 사업을 털어내고 성과가 검증된 곳에 재투자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적극재정, 경제성장, 재정건전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는 것이 성과관리의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올해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실적과 과제를 공유하고, 향후 재정 성과관리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